1)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흔히 "아내폭력도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하거나, 가정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나 아동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나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아이가 무슨 일인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자극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이 저럴까? 등의 생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에 의하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혹 아내에게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맞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매맞을 짓'이란 없는 것입니다.
아이의 경우도 우리는 흔히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을 구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3세 미만의 아동들마저 구타 당하기 쉽기 때문에 이는 훈육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 사회의 산물입니다.
"못된 아내는 때려서라도 길들여야 한다."
"남편이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
"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위와 같은 잘못된 사회 통념 때문에 아내 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어 만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폭력, 아동폭력은 한 가정을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폭력의 노예가 되어 갑니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벼운 손찌검일지라도 아내나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4)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 의하면 아이에 대한 구타 시기가 훈육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구타가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며 아이들은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는 잘못된 사회 관습은, 남자 아이의 폭력 행위를 씩씩하게 자라는 것으로 보며 여자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그릇된 양육태도를 낳게 했습니다. 자녀에게 가해진 신체적 폭력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한 자녀들은 또한 그들의 또래 집단이나 형제 사이에 비슷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런 그릇된 행동이 가정 내에서와 같이 사회에서도 관용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6) 동방예의지국에 노인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들이 자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식이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자식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최대한 법적 제재를 덜 받으면서 혼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7) 가정폭력자는 성격이상자나 알코올중독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자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기도 하지만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내폭력의 50%정도가 술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술 때문에 폭력을 썼다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술은 구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문에 구타했다는 변명거리가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자는 가정 이외의 사회나 직장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8)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소유하므로 가정폭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성직자에서부터 직종, 교육 정도에 상관 없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치과의사의 경우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맞고사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반복된 폭력으로 인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폭력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폭력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문제, 경제적 독립의 불가능,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10) 전생의 업보로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를 가진 아내나 아동, 노인들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태어난 이후에 장애를 갖는 후천적인 장애인이 90%이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남편이나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됐다는 잘못된 통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통념이 장애인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11) 장애인은 무능력자다?
장애인이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은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안에 가둬놓고 교육도 시키지 않았으면서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돈도 못 버는 무능력자"라며 장애인을 무시합니다. 장애인의 의무 교육제도가 명문화된 것은 겨우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인데 당시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교육율이 80%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만든 것은 바로 국가와 사회입니다. 최근에 장애인은 무능력자(disabled persons)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differently abled persons)라는 이념전환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Q) 부부간 폭력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특례법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피해자나 피해자와 상담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나 또는 폭력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친족까지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Q)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범죄를 수사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만약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리고 폭력행위 재발자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가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퇴거나 격리, 접근금지 명령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Q)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민법 및 가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Q) 신고했다가 전과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않는다.
 

Q) 혼인신고없는 사실혼 부부도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구성원의 대상을 비교적 넓게 정해놓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Q)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A) 보복때문에 신고를 머뭇거리게되는데.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에게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다.

Q) 법원의 임시조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첫째,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라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 둘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ｍ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고, 셋째,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넷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 은 2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기 이전의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만이 가능합니다.

Q)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둘째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셋째,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할 수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이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처분과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Q)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A)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가해자가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종료할 수 있다.

Q) 민사적으로 처리는?
A) 가정폭력을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 → 경찰 : 조사후 송치(검찰에 임시조치 신청, 응급조치)

→ 검찰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종결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공소제기
→ 법원 : 재판후 판결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 법원 : 조사 심리 : 불처분결정, 보호처분
(임시조치결정 : 검찰의 청구에 의하거나 사건송치후 법원의 직권에 의해)
→ 사법경찰관 : 가정폭력사건 신고, 고소, 접수
(폭력제지, 응급조치, 가해자는 경찰관이 동행) 조사후 검찰 송치, 검찰에 임시조치 신청
→ 검찰 : 법원에 공소제기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퇴거 격리, 접근 금지, 위탁, 유치장 유치)
→ 법원 : 가정폭력사건의 유, 무죄 판결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불처분결정 : 피해자의 고소취소, 처벌불원 등 보호처분 :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1. 우리자신의 행동에 100% 책임을 진다.
2. 폭력은 문제해결 수단이 아니다.
3. 우리는 상대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
4.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은 책임전가나 위협의 수단이 아니고 자신이 감정을 솔직히 표현
5. 자신의 사고, 신체적 단서와 정서의 지각이 자신의 향상에 필수적이다.
6. 반사적인 행동 전에 타임 아웃을 실시한다.
7.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8. 남녀의 차이가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는 동일하다.
9. 상담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변한다.